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의원 설문조사 '학교 앞 호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여 학교환경 다 망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 건립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호텔부족이라는 명분은 거짓말이며, 경제활성화의 지표라는 일자리 창출도 저임금 및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그 근거가 없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학교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면 23개 호텔 신축, 7,000억 투자효과 및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7,000억 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비용에 불과하며,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며 정규직(계약직 포함)은 4,294명에 불과합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올해 55개 호텔, 총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도 총 23개 호텔(4,166실)이 추가 오픈될 예정으로 오히려 공급과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사리사욕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카드를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업이 이익만을 앞세워 사회가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 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학교 앞 호텔건립 역시 기업의 추잡한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허가해 줌으로서 학습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가진 자, 기업에 맞추고 토건사업을 최우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전월세 폭등, 비정규직 양산, 무한경쟁 교육, 출산율 저하, 후진적 복지정책, 계층의 양극화 등 셀 수도 없는 사회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MB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토건에 의지한 개발지상주의 정책이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건 사업에 집중할 예산과 시간을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곳에 집행함이 다가올 미래에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관광활성화, 경제활성화 정책은 호텔의 개수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가 관광진흥법을 개정,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학교주변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앞에 100실이 넘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진실 1. 규제로 인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 관광업계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에서 2011년 ~ 2015년 2월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호텔 계획은 388건, 이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224건으로 57.7%입니다. 중복 심의를 고려하면 총 심의건수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신축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호텔 건립 심의 결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내에는 호텔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 내(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에는 ‘학교환경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고, 이미 심의를 신청한 다수의 호텔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실 2. 관광호텔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설치하려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 환경 저해 여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은 모텔이나 여관처럼 위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들어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학교 앞에 호텔 신축 시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 호텔이 위해시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학습환경에 저해되지 않을지! 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앞에 100실 이상 규모의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학습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심의를 통해 언제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대법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광호텔이라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3. 호텔이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 앞 관광호텔 신축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호텔 부족입니다. 정부는 관광객 증가로 2016년에는 2,477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텔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수 대비 판매 객실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객실부족도 거짓말입니다.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호텔은 239개소 3만 4956실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등록준비, 공사중, 착공준비 등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인 75개소 1만 3619실이 공급된다면 서울시내 호텔 객실은 4만 8575실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정부가 반영한 객실가동률 80%를 감안하면 2016년 공급되는 객실수는 3만 8860실로 이릅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객실수요 3만 7560실에 비해 1,300실 많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준공될 예정 객실수를 1만 8123실로 예측했고,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실현율 67%과 객실가동율 80%를 감안해 2016년 총공급되는 호텔 객실수는 3만 5083실로 필요한 3만 7560실에 비해 2477실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진후의원실 보도자료, 2015.4.15.>

현재 서울시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이 허용된 166곳 중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5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3곳은 호텔 건립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진실 4.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관관진흥법이 개정되어 대기투자 15개(3027실), 신규투자(추정) 8개(1280실), 합계 23개(4300실)의 호텔이 신축되면 7000억 원의 투자와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7,000억 투자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단순 건설비용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부풀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근거로, 한국은행의 비주택건축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호텔 건립 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0.7조원 × 16명/10억 원으로, 한국은행의 숙박업종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호텔 건립 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23개 호텔 × 99억 원(100실 이상 비즈니스급 호텔 평균 매출액,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3명/10억 원으로 추정하여 총 17,000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건립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창출효과 7,000억 × 16/10억 = 11,200명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만 발생하는 일용직 일자리입니다. 또한 관광호텔이 운영되면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는 17,000-11,200=5,800명이 아니라 23×23×9.9=5,237명에다 관광호텔의 정규직 비율 82%를 곱하면 4,29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관광호텔의 정규직 비율 82%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 업종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75% 수준이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 앞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입장 > 1차 2014년 7월 14일, 2차 2015년 4월 14일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합의해 줬다.

그러나 여전히 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왜? 학교 앞 관광호텔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왜? 100실 이상 관광호텔이 학교 앞에 들어서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지?, 아무 설명도 없고, 듣지도 이야기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허용한 호텔건설 계획 중 실제 추진은 32%에 불과

정부와 여당, 관광업계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에도 학교 앞에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 신축을 신청한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다. 이중 실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으로 허용된 166건의 31.9%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까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이고 지방은 30~40%에 불과하며, 올해 서울시는 55개 호텔(8,255실)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는 23개 호텔(4,166실)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라며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민의 삶보다는 재벌 배불리기 법안에 불과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23개의 호텔이 신축되어 7,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17,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효과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건설비용에 불과하고, 일자리 역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일용직,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이다.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답변을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을 규탄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을 알리고,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막을 것이다. 더불어 학습환경을 파괴에 앞장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뭍는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사과하고 관광진흥법이 바뀌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국민TV] “野 ‘학교앞호텔법’ 찬성…가짜 경제살리기법안이라더니” (2015.03.31)

박종택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규제, 시대 안 맞아 
- 심의 규정만 없애도 전국 20여개 호텔 바로 건립 
- 대한항공과 법 개정은 별개, 중소기업 혜택 

하준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서울KYC 대표) 
- 법 안 바꿔도, 학교 옆 호텔 심의 65% 통과율 
- 타 유해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생길 것 
- 법 개정 시점을 보면 대한항공 호텔 위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종택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하준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서울KYC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문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 이게 지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을 학교 옆에 지을 때 학교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 이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없애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인데요. 야당 지도부도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을 해치는 재벌 특혜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이 논란, 먼저 찬성 입장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의 박종택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종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관광진흥법 개정안, 앞으로 심의 없이도 호텔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박종택> 현행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그리고 50~200m 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지금과 같이 금지되고 상대 정화구역은 심의없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유해시설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관광호텔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면서 유해시설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관광호텔은 외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덕성여중 6층 교실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호텔 부지 (자료사진)

◇ 박재홍> 그런데 그래도 꼭 학교 옆에까지 이렇게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래야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땅도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박종택> 서울시를 예로 들면 지금 서울 시내에 지금 학교가 총 2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 계획에 따라 금지된 곳, 도로 등을 제외하면 점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하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풀어주는 대신 100개 이상의 객실, 또 유해시설은 전혀 없고. 유해시설 적발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법 규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호텔이 전국에 몇 개 정도입니까?

◆ 박종택> 91개소가 지금 막혀 있고, 이 가운데 23개소는 법이 개정되면 바로 다시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네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이 풍문여고, 그리고 덕성여중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련의 법 개정 움직임이 어떤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반론해 주실까요? 

◆ 박종택>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다, 이러는데. 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공청회 등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관광진흥법 개정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고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는 호텔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종택> 예, 맞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 법 개정이 되면 호텔건립에 법적인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 박종택>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법 개정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과 송현동 호텔 건립 부지를 직접 연결시키는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종택> 네, 감사합니다. 

경복궁 야경(자료사진)

◇ 박재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박종택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봅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서울KYC 하준태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하준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앞으로는 심의 없이 호텔을 짓도록 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 하준태> 현재도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학부모, 교육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 사례에 따라서 유해시설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 관광진흥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현재 호텔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문체부 얘기는 전국적으로 91개소 정도가 지금 건립반대에 부딪혀 짓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관광호텔이라면 학교 근처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하준태> 그런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호텔은 허용을 해 주고 호텔 주변에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영화관도 유해시설이었다가 인식이 바뀌었듯이, 호텔 역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호텔이라면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그 의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하준태> 현행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현재의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된 관광호텔들이 잘 운영된다면 영화관이나 당구장처럼 금지시설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겠죠. 문체부에서 담당 사무관님이 어떤 방송에 나오셔서 (학교 옆 호텔 건립의) 심의 통과율이 65%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35% 상태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학교보호법을 무력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는 심의위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너무 관광업계나 호텔업계만을 대변해서 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에 5000실의 객실이 부족하고 특히나 급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다’ 이게 주요 이유인데요. 단지 극성수기에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 앞까지 법을 개정해서까지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문체부의 법개정안 움직임을 재벌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준태> 사실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인데요. 송현동이란 곳이 대한항공이 부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이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송현동 부지는 사실 학교 앞이기도 하지만 경복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궁궐 바로 옆에, 많은 시민분들이 그 자리에는 호텔보다는 북촌과 인사동을 잇고 있는 땅의 가치로 볼 때 소나무 원송, 공공의 공원, 도서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시민들의 이런 바람들을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문체부 입장은, 대한항공 호텔 프로젝트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에 직접적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 하준태> 이 대한항공이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소송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곳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재벌적 특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에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시점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대한항공이 지고 난 다음에 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여당의 법 개정으로 대한항공이 그런 짐을 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서는) 큰 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로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문화재 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이 법을 굳이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하준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송현동 시민모임의 서울KYC 하준태 대표였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http://www.nocutnews.co.kr/news/4392090

여야,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처리합의 규탄기자회견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기자회견문]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호텔을 늘려야 한다며 학교주변에 호텔건립 허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해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많은 토건사업을 벌여왔으나 이득은 재벌 대기업이 가져갔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도 투자나 고용유발 효과는 허울뿐이고 건설업자자들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호텔부족이 각종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자, 은근슬쩍 ‘청년일자리 창출’로 말을 바꾸는 꼼수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앞 호텔건립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이 침해받는 학습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 경고한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철회하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어진 권한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기본권을 정치적 수단과 야합의 산물로 전락시켰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가짜 경제살리기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한지 채 열흘도 안 돼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가 아무리 부패를 바로잡는 다는 명분(김영란법 합의)을 야합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사죄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에 요구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이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이다. 기업은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이 우리사회를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학교 앞 호텔건립 역시 기업의 추잡한 힘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대법원의 불허에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대한항공이 공개적으로 송현동 호텔건립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결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토건 삽질보다는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 해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토건에 의지한 개발지상주의를 탈피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말살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3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평일 낮시간이긴 하지만, 시간 괜찮으신 분들 함께 해요!!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hwp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pdf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 촉구 서명운동 

여야가 학교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학교 앞에 호텔이 생기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 괜찮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신축이 허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님들!!

학교 앞에 호텔을 지으면 정말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사 학교 앞 호텔 신축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다고 한들 꼭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근처까지  호텔을 지어야만 하는 겁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호텔 때문에 불편해도 참으라고 해야 되나요!!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 성명]

시민여러분!! 법안 통과를 막아주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안 살림이 어려워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큼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사회 상식 아닌가요!!

더욱이 서울 송현동의 경우에는 땅콩 회항 사건 전만 해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치던 곳입니다. 법안이 통과 되면 대항항공의 호텔 건립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설사 학교 앞에 호텔들을 지어 나라 살림살이가 조금 나이진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까지 파괴 하면서 까지 경제살려야 할까요!!

서명을 위해 1분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를 해주세요!!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 하기 => http://goo.gl/KOMB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