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동 부지의 경우 인근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과 동시에 인근 학교로 인해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서울시민과 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상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이 불허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부의 훈령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국가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입지하려는 많은 용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부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내수활성화란 명목 하에 최근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는 정부소유를 제외하고는 재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만 해도 60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벌그룹 비 상장사와 재벌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다.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마다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불공정행위를 통해 또 다른 불로소득을 창출해 왔다.

  재벌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또 다시 기회이다 싶어 투자를 명목으로 꼭 필요한 규제임에도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상부지를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민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대상부지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반도 수탈의 첨병이었던 일본 식산은행원의 숙소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 다시 미군에 임대되어 미 대사관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따라서 당연히 ‘미군공여구역반환‘에 따라 국가에 반환되어야 했음에도, 갑자기 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한이 이전된 후 2002년 삼성생명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2008년 대한항공으로 매각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일제와 미군에 의해 강제로 점유되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한다. 이제 다시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고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국민들의 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들은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발전,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이 기반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향후에도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러한 착한 규정을 철폐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2014년 4월 2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