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공개 질의 답변

공개 질의 개요

 

취지 및 배경

    정부는 2012년 10월 유해시설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어 지난 봄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설립될 100실 이상의 호텔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환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내주실 곳 및 기간

‣ 기간 : 2014년 7월 4일(금) 오후 5시 까지

‣ 보내주실 곳

- E-mail : dipsec@ccej.or.kr (가능한한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tel : 02-766-5627 fax: 02-741-8565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공개 질의서

 

☑ 응답자 현황

구 분	내 용
성명 (국회의원만 해당)
소속 (정부부처만 해당)
담당 (성명/ 연락처/ 이메일)

 

1

학교 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는 인근에 3개 학교(덕성여중고, 풍문여고)가 존재하고 예부터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학교 주변 호텔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감사합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개 질의 회신 내용

직책	당적	이름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반	이유	경복궁 옆 송현동 호텔건립 찬반	이유
위원장	새정치	설훈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위원	새누리	강은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학용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회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대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창식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서용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신성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안홍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염동열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유재중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윤재옥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상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에리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종훈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한선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정치	김태년	반대	관광진흥보다는 교육환경이 최우선시되어야 함	반대	위와 마찬가지 이유이며, 현재 최고급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이 시급한 상황으로,정책방향과 정책수요가 일치하지 않음
위원	새정치	도종환	반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	반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매우 근접해 있음. 경복궁은 소중한 문화유산임. 경복궁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호텔이 들어서면 안됨
위원	새정치	박주선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은 재산권이나 영업권에 우선하는 권리임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설사 개발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	새정치	박혜자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최소한의 교육환경은 지켜져야함	반대	호텔이 건립된다면 학교들이 주변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우려, 또한 경복궁과 같이 문화유산에 인접해 거대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위원	새정치	박홍근	반대	교육환경을 저해	반대	특정기업특혜, 교육환경저해
위원	새정치	배재정	반대	학교 주변은 절대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받아야 하는 곳임. 호텔 건립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단지 자본의 논리일 뿐이기에 단호히 반대함	반대	주변에 학교가 여럿 있는 것도 이유이지만,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궁인 경복궁을 해치는 일이기에 더욱 반대함
위원	새정치	안민석	반대	학교 주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유해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의 학습권이 현저하게 침해 받는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주변 통제의 어려움으로 더욱 빈번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반대	위와 같은 이유로 송현동 부지 역시 호텔건립에 반대하며 특히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한진그룹이 지속적으로 7성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만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3개나 위치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지기에 이 지역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위원	새정치	유기홍	반대	호텔 주변의 변종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등, 학교주변의 학습환경 저해 우려가 큼	반대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맞닿아 있음. 호텔 건립으로 이 세 학교의 학습환경 저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해당 부지는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해 있고, 가까운 곳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원	새정치	유은혜	반대	현재도 심의만 통과하면 호텔을 건립할 수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말 그대로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함	반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동시에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인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
위원	새정치	유인태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위원	새정치	윤관석	반대	정부는 외국인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사유로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별 수요분석, 대실제 운영, 주변 불법적 유해시설 상존가능 등에 대한 대책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주장대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건권까지 위해하면서 추진할 명분은 없다고 보임	반대	특정 기업의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당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보다 , 송현동 부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	새정치	조정식	반대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도 아이들 학습권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됨.	반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및 경관보존을 최우선으로 염두해야 한다고 판단함
위원	정의당	정진후	반대	현재 정부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관광호텔이 학교인근에 건립 될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는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금지로 입게 될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 공익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한번 훼손된 교육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반대	이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위치한 곳으로 2010년 3월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에 위치함을 이유로 호텔건립이 불허된 곳입니다. 관련하여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또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와 호텔이 건립된다면 명백한 특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곳은 한양 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문화벨트의 중심지며,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이어지는 역사 ․ 문화의 중심지로 학습권과 부지의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할 곳입니다

파란색 표지: 19대 상임위 전 후반기 동일 상임위원

새누리당 위원 : 전원 무응답. 7.3일 당정협의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에 대해 무응답 처리하겠다고 하여 정리함.(강은희 의원실에서 기한을 넘겨 찬성으로 의견을 준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