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 주요내용 |
2002. 6. |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
2008. 6. |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
2010. 3. 17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
2010. 3. 30 |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
2010. 4. 30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0. 12. 9 |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
2011. 6. |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2012. 1. 12 |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
2012. 6. 8 |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2. 6. 28 |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
2012. 7. 24 |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2012. 7. 2 |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
2012. 9. 19 |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 |
2012. 10. 9 |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
2013. 9. |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
2014. 2 |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 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발표 |
2014. 3 |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
2014. 6 |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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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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