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서울 송현동을 비롯해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인근에 호텔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에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이 좌절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관광진흥법』을 바꿔 호텔신축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진단해 보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학습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진행 순서 및 내용 시 간   프로그램 1부 사회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부 14:00-14:2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부 좌장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2부 14:20-15:00 (각 20분)   발제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15:00-15:50 (각 8분)   토론 -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담당자 15:50-16:1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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