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일시: 2014. 8. 25 (월) 10:3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 취지설명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봉문 운영위원장

□ 지지발언

- 000 풍문여고 동문 또는 북촌 주민(섭외중)

□ 규탄발언

-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경실련 권오인 팀장 

□ 회견문 낭독

- 도시연대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중단하라 !

- 시민 510명,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학교주변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다. 이에 시민 510명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호델건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대법원도 호텔건립의 부당함을 판결하였던 사업에 대해, 상위법의 개정이 국민과 국회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부처의 훈령을 통해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그것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기 3일전에 훈령을 입법예고한 점도 적절치 못하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규정 제정은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특혜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한바 있다. 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미래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형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재벌 대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을 ‘대한항공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문화가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훈령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014. 8. 25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없던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3. 심의규정제안의 제안 이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규정안 4조: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왜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학교 주변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숙박시설에 카지노와 술집 등만 없으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4. 제정안의 제3조 사업설명에서 사업주체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이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학교장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한 한층 많아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5. 제5조(심의 시 고려사항)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왜 판단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나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심의규정 제정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꼼수입니다. 심의규정 제정을 통한 꼼수로 기업과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 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7. 심의 규제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의규정안 제정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합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 학습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는 기업 또는 건물주들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호텔 부족

○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2012년 기준

<표1> 2012년 서울 호텔이용률(전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시스템 자료

※ 주 : 판매가능객실수 = 호텔객실수*연간 일수

○ 서울시 전년대비 호텔 증가비율, 2011년 7.2%, 2012년 8.8%, 2013년 19.3% 가파른게 상승

<표2> 서울 호텔 관광객 수요 (추정) (단위: 천명, %)

※ 자료 :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관광정책과 통계자료 일부 인용

2. 일자리 창출

○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전체근로자 평균의 75% 수준

<표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

<표2>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타 업종보다 높아

<표3>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된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편법적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 경기활성화 등으로 포장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이유로 주장하는 호텔부족 및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 이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게 된다.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재벌특혜위한 잘못된 규제완화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29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당의원(새누리 15) 전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무응답’을 하였다.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한다. 여당은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한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시민모임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철회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여당의 해당 법 개정시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좋은 규제 지키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의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나갈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운영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에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착한 규정마저 개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2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 기자회견을 앞두고 북인사마당에 모이기 시작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회원 단체 및 지지자들

▲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고 각 단체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뒤편으로는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지을 계획인 송현동 터가 보인다.

▲ "학교 앞도 학교", "학교 앞 200m 아이들의 품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북촌 주민 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회원들.

▲ 기자회견문 낭독 후, 시민들이 송현동 부지에 담겼으면 하는 소망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4. 7. 22 (화) 10:0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 취지설명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 규탄발언

-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  안국동 담 갤러리 장계현 관장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옥선희 前 대표)

□ 회견문 낭독

-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김한울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문화연대 

(‘송현동이 어떠한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를 담은 노란 종이 비행기 날리기)

※ 발언과 참여자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010-4939-5605)

- 도시연대 :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 문화연대 : 최준영 사무처장, 박선영 활동가(010-9973-2037)

- 서울 KYC :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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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동 부지의 경우 인근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과 동시에 인근 학교로 인해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서울시민과 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상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이 불허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부의 훈령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국가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입지하려는 많은 용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부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내수활성화란 명목 하에 최근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는 정부소유를 제외하고는 재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만 해도 60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벌그룹 비 상장사와 재벌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다.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마다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불공정행위를 통해 또 다른 불로소득을 창출해 왔다.

  재벌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또 다시 기회이다 싶어 투자를 명목으로 꼭 필요한 규제임에도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상부지를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민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대상부지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반도 수탈의 첨병이었던 일본 식산은행원의 숙소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 다시 미군에 임대되어 미 대사관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따라서 당연히 ‘미군공여구역반환‘에 따라 국가에 반환되어야 했음에도, 갑자기 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한이 이전된 후 2002년 삼성생명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2008년 대한항공으로 매각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일제와 미군에 의해 강제로 점유되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한다. 이제 다시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고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국민들의 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들은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발전,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이 기반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향후에도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러한 착한 규정을 철폐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2014년 4월 2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