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입장 > 1차 2014년 7월 14일, 2차 2015년 4월 14일

정당명	의원명	답변내용		정당명	의원명	답변내용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새누리당 (16)	신성범	답변거부	답변거부	새정치 민주연합 (13)	설 훈	반 대	반 대
	강은희	찬 성	답변거부		김태년	반 대	답변거부
	김학용	답변거부	답변거부		도종환	반 대	반 대
	김회선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주선	반 대	답변거부
	박대출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혜자	반 대	답변거부
	박창식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홍근	반 대	반 대
	서용교	답변거부	답변거부		배재정	반 대	반 대
	신의진	답변거부	답변거부		안민석	반 대	반 대
	안홍준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기홍	반 대	반 대
	염동열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은혜	반 대	반 대
	유재중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인태	반 대	답변거부
	윤재옥	답변거부	찬 성		윤관석	반 대	반 대
	이상일	답변거부	답변거부		조정식	반 대	반 대
	이에리사	답변거부	답변거부	정의당(1)	정진후	반 대	반 대
	이종훈	답변거부	답변거부
	한선교	답변거부	답변거부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합의해 줬다.

 

그러나 여전히 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왜? 학교 앞 관광호텔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왜? 100실 이상 관광호텔이 학교 앞에 들어서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지?, 아무 설명도 없고, 듣지도 이야기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허용한 호텔건설 계획 중 실제 추진은 32%에 불과

 

정부와 여당, 관광업계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에도 학교 앞에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 신축을 신청한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다. 이중 실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으로 허용된 166건의 31.9%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까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이고 지방은 30~40%에 불과하며, 올해 서울시는 55개 호텔(8,255실)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는 23개 호텔(4,166실)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라며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민의 삶보다는 재벌 배불리기 법안에 불과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23개의 호텔이 신축되어 7,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17,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효과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건설비용에 불과하고, 일자리 역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일용직,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이다.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답변을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을 규탄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을 알리고,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막을 것이다. 더불어 학습환경을 파괴에 앞장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뭍는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사과하고 관광진흥법이 바뀌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