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분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월 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도록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습환경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강제할 경우에는 법에서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라는 물론이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근본적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천박한 인식을 버리고 교육과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인근주민과 함께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해 시민캠페인과 공론화 활동, 입법대응, 교육감 훈령거부촉구 및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폭주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4. 9. 2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정진후 의원,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훈령을 제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가보면 호텔 예정지와 학교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지켜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에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도와주기 훈령을 즉각 철회하라!!

1. 황우여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학교 주변 호텔건립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교육부가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훈령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호텔건립 예정 학교의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이어 갈 것입니다.

시민행동 하나,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 주변 호텔건립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시민행동 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우선시 하는 교육감들의 훈령 거부 운동 요청

시민행동 셋,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 진행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여성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기자회견>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_2014.09.16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